휴대폰 명의 변경 규정을 알아봅시다~

 헤르니아

조회수 : 2293


안녕하세요

헤르니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상식아닌 상식글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간혹 투피로 문의를 주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명의 변경후 가입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문의가 옵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휴대폰의 명의변경은 휴대폰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휴대폰마다 명의자가 명확합니다.

(다른 나라는 동네 가게나 휴대폰 가게에서 유심칩을 그냥 사서 쓰고 다 쓰면 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폰을 대포폰이라고 해서 법적으로도 금지하고 있죠.

그렇다고 가족간에 개통해서 다른 가족이 사용하는 휴대폰까지 대포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이라든지 금융업무를 할 때에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이걸 명의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년전까지 쉽게 할 수 있었던 명의변경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 졌습니다.

아마 대포통장 부터 무분별한 광고문자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등등.....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

제목을 보면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명의변경은 금지한다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어지간한 경우라면 명의변경이 허용 되었지만 지금은 어지간한 경우라도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2016년 3월 13일 부터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필수 조건 - 1

직전 연속 3개월간 매월 통화량(음성/문자/데이터)이 있어야한다.



휴대폰에 가입(신규/번호이동)한 후에 전화를 통화했던지, 문자를 보냈든지, 데이터를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전 연속 3개월이라는 건, 가입하고 나서 3개월이 아니라 첫 달 고지서가 나간 날로 부터 3개월이어야 됩니다.

예) 1월에 휴대폰을 가입했으면 2월에 첫 고지서가 나오고 2,3,4월이 지난 5월달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2~4월 중 한달이라도 전혀 사용내역이 없으면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필수 조건 - 2

명의변경은 가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먼 친척은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놓으면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를수 있으니 표기를 해드릴께요.

가족의 범위
1. 본인 및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사위/며느리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동거인은 가족범위 제외됨.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가족

남편과 부인, 아버지/어머니, 딸, 아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언니, 오빠, 동생, 처남, 처형, 처제, 시아주버님, 도련님, 시누이



명의변경을 할 수 없는 가족

매부, 매형, 형수님, 제수씨, 형부, 새언니, 자부, 올케, 처남댁, 동서형님, 조카,

삼촌, 이모, 고모, 숙모, 큰아버지, 큰어머니 등



명의변경의 특이한 예

형부는 처제에게 명의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형제는 가능)

처제는 형부에게 명의변경을 해 줄 수 없습니다.(형제의 배우자는 불가능)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처제는 가족이지만 형제는 가족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 변경시 필요한 서류

양도인(명의를 주는 사람), 양수인(명의를 받는사람) 신분증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때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표시된 증명서가 없을 때에는 중간에

한명을 끼워서 두 장의 증명서가 필요할때도 있다고 합니다.





명의변경 규정이 이렇게 까다로워 진것은 대포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대포통장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통장개설에도 서류를 제출해야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죠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휴대폰을 개통해 줘서 사용하던 것이 이제는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실제 사용자로 명의자를 바꾸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졌습니다.

명의변경 절차가 까다로워진만큼 되도록이면 처음에 휴대폰을 개통할 때, 본의 명의로 개통하는 것이

이후에 있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면서...가족의 범위가....참 복잡하네요.....

민법상으로도 복잡합니다.......

이만 헤르니아 였고 휴대폰 명의 변경 규정에 대해서 조그만한 상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00~


Ps. 명의변경은 모든 위약금 다 발생을 할 것이며, 그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통신사에 문의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즉 명의를 바꾸는 것은 다 해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승계기변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약정 승계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쓰던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폰을 넘겨주는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통신사에 문의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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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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