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통과되야 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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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3일 여권 내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한다. 회의에 한번 불출석하면 10% 감액, 2번 불출석하면 20%가 감액되는 식이다. 만약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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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통과해야할 법안들이 많지만, 이걸 먼저 통과 시켜서 새어나가는 돈이라도 좀 막고 시작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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