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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바
10897107 투피 공식 취미 활동
모바일- 분화구 보이네요.
자유게시판 2020/11/24 20:11:27

미니

견지꾼

미니

바꿔바

낙엽밟는 소리


EYEblue

이가

[양철북]

vendetta


vendetta

vendetta
10897094 스펙타클(?)한 하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점유이탈횡령은 성립.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전화수신거부, 전화기 전원 꺼놓기) 절도로 상향. 반대로 적극적으로 돌려주면 가액의 5~20% 보상금 받을 수 있음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자유게시판 2020/11/24 20:11:30

만사여의

찬운아빠

찬운아빠
10897090 부동산 실거래가.... 종부세..-m
다 필요없고 현장 와봐. 어떤게 이성적 결정인지. 이 정부 정책이 모든 인간들 하향 평준화 시키는거잖아. 이제 집 못사. 지난 정권 얘기 하지마. 이 정권에서도 기회는 많았어. 시장 눈치 본다고 땜질 정책 펴다가 이 사단이 난건데. 뭔 지난 정권 얘기를 하냐. 히틀러 같은 소리하네. 문죄인이가 히틀러 아니냐. 국민 얘기 귀 닫고 뒤에 숨어서 행동대장들 심어서 이것저것 다 시끄럽게 만들고 국민 양분 시켜서 쌈박질이나 시키고. 뭘 잘한다고 히틀러 운운하냐. 전체주의 시대랑 지금이랑 같냐. 역사 공부 제대로 하고 와라. 답답허다. 진짜.
자유게시판 2020/11/24 20:11:51

투데이

투데이

고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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