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북]

10897174 부동산 실거래가.... 종부세..-m
찬운아빠님// 그 말씀하신 현장과 이성이라는 것이 관찰되는 현상이죠. 지금 실제로 주택이 부족한가요? 주거의 질로 인한 신축선호에 따른 시세변화도 있지만, 최근 몇년간의 급상승은 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에 의한 상승입니다. 물론 시세라는 것은 시장에서 인정된다면 단지 시세가 높다는 것 만으로 부정되지는 않겠지만 가계부채 비율이라던지 임금상승률, 소득증가율,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여러가지로 판단할 때 비정상 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른 시세를 단순히 하락만 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죠. 대출로 엮여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이자 부담에 의한 가처분 소득 감소로 생기는 문제 등등 다른 파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정책이 잘못돼서 가격이 변동된다구요? 2014년 이전 부동산 최고가를 찍은 시기는 2006~2008년 사이입니다. 리먼+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한국의 부동산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보합이나 점진적 하락을 예상하던게 보통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대출규제 대폭 완화, 각종 부동산 세제 완화 등 부동산에 유동성을 불어넣어 줄 정책들을 시작했고, 그 때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가 시작될 때 지금의 상승랠리가 벌어졌습니다. 어느 정책의 문제인가요? 현 정부는 주택가격 불안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신호도 주었고 다른 경제 분야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풍선효과를 논하면서 비규제지역에 거주가 아닌 투자를 하라고 했죠. 결국 이득은 투자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한 사람. 그 거래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 건설업자들이 보고 손해는 투자가 아니라 거주를 원하는 사람이 보는 셈이네요. 무슨 금칠을 해서 만드는 것도 아닌데 건설원가는 얼마 오르지도 않았을텐데 분양가만 오르나요. 지금 금포라는 김포신도시 몇년 전에는 2년 전세로 살고 그 뒤에 분양 받아라 1억에 3채 계약하라는 미분양 홍보 현수막이 기억나네요. 아파트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강남같은 특수지의 프리미엄도 뭐 어느 선까지는 인정한다 하구요. 그런데 외곽지역의 순수 베드타운들의 집값이 2~3년 만에 배로 오른다구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재도입해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죠. 거품은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경제적인 충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일본식의 급락현상은 없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이랬다죠. 사람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잊어도 자신의 재물을 빼앗아간 사람은 잊지 않는다구요. 지금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은 현 정권에게 빼앗는 자의 각인을 씌우려고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누구입니까. 싸구려 집을 비싸게 팔아먹는 건설업자 계속 오를테니 피 올려서 비싸게 거래를 유도하는 중개업자 무리한 대출을 권하며 수익을 올리는 은행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 이들이 가족들이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며 추억을 만들 기회를 빼앗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성적 사고와 현실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죠. 노예에게 재산을 맞기면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걱정되면, 아예 그 재산을 노예에게 주라고 하죠. 그러면 어리석은 노예는 그 재산을 소중히 지킨다구요. 그러나 나쁜 주인이 돌아오면 권력이 없는 노예는 그 재산을 다시 빼앗깁니다.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무얼 가졌나요? 무얼 빼앗겼나요? 무얼 가져야 하나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오르는 집값에 허탈함이 커지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좀 더 현명한 미래를 그려봅니다.
자유게시판 2020/11/24 2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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