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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1

반달
10889401 재활용품 득탬 자랑
(ㅠ..ㅠ)
자유게시판 2020/11/13 22:11:41

별셋

goldenball
10889399 세입자 변경시 계약금 전달 분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한 경우, 이를 신뢰한 임대인이 집을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했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후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게 최근 국토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또한 위 유권해석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보상을 전제로 한 임차인과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게 정부와 민법의 태도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정된 사안이므로 아직 판례가 충분치 않고 유권해석도 땜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혼란과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본문(사슴과나무꾼님)의 사례에 있어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하기가 힘듭니다. 임대인이 합의금 준 게 아까워서 10% 선지급 관례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법은 잘 알지만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네요. 안타깝지만 저런 사람과는 미련을 갖지 마시고 계약금을 마련하실 방법을 얼른 알아보시는 게 건강에 이로우실 듯합니다.
자유게시판 2020/11/13 22:11:16

반달
10889398 재활용품 득탬 자랑
(^_^)_b
자유게시판 2020/11/13 22:11:02

반달

CC

RedShift

RedShift
10889393 빅서 예쁘네요-m
저도 뭔가했어요 ㅋ
자유게시판 2020/11/13 2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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